문서보기 - 조심 2024인3162, 2024. 8. 9.
문서번호 조심 2024인3162, 2024. 8. 9.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