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3082, 2024. 8. 20.
문서번호 조심 2024전3082, 2024. 8. 20.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인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시점의 재산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