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1924, 2024. 8. 19.

문서번호 조심 2024인1924, 2024. 8. 19.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