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519, 2024. 8. 13.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519, 2024. 8. 13.
실제 주식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