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039, 2024. 8. 12.
문서번호 조심 2024관0039, 2024. 8. 12.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설비설치용 부품을 무상수입하면서 처분청의 2차 조사 결과에 달리 수입신고가격을 신고한 것이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다음 신고시 오류를 반복한 경우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