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838, 2024. 7. 16.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838, 2024. 7. 16.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