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시 특정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고 보아 주식발행법인의 간접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3서9999, 2024. 7. 23.

문서번호 조심 2023서9999, 2024. 7. 23.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시 특정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고 보아 주식발행법인의 간접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경정

결정일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