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742, 2024. 7. 26.
문서번호 조심 2022서7742, 2024. 7. 26.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