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961, 2024. 8. 14.

문서번호 조심 2024서2961, 2024. 8. 14.

쟁점토지 중 쟁점시설물이 위치한 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재조사

결정일 202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