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8086, 2024. 8. 20.
문서번호 조심 2023중8086, 2024. 8. 20.
2023.1.1. 개정법률 시행 전 이 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10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개정법률(사후관리가간 5년)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