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3047, 2024. 8. 13.
문서번호 조심 2024중3047, 2024. 8. 13.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