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3582, 2005. 9. 21.

문서번호 국심 2004전3582, 2005. 9. 21.

본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