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3209, 2024. 8. 5.
문서번호 조심 2023인3209, 2024. 8. 5.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납부고지는 세액 확정력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