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과소신고가산세 등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3서8055, 2024. 7. 23.

문서번호 조심 2023서8055, 2024. 7. 23.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과소신고가산세 등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