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10634, 2024. 7. 23.

문서번호 조심 2023전10634, 2024. 7. 23.

쟁점건물의 4층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