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594, 2024. 7. 23.
문서번호 조심 2024중2594, 2024. 7. 2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일부인 쟁점체납국세가 법정기일 이후 설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국세에 대한 배분이의제기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