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0329, 2024. 7. 17.
문서번호 조심 2024부0329, 2024. 7. 17.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공채권(쟁점대여금) 계상을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