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0076, 2024. 7. 16.
문서번호 조심 2024중0076, 2024. 7. 16.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한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