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664, 2024. 7. 9.

문서번호 조심 2024서2664, 2024. 7. 9.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쟁점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