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714, 2024. 7. 8.
문서번호 조심 2024서2714, 2024. 7. 8.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일부 배당금이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기납부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