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0250, 2024. 5. 29.
문서번호 조심 2024광0250, 2024. 5. 29.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