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546, 2024. 7. 23.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546, 2024. 7. 23.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