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152, 2024. 7. 25.
문서번호 조심 2023인9152, 2024. 7. 25.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실제 근로제공 없이 자격을 대여 받고 지급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