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155, 2024. 8. 7.
문서번호 조심 2024서0155, 2024. 8. 7.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