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524, 2024. 7. 9.

문서번호 조심 2024서2524, 2024. 7. 9.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 및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