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1967, 2024. 6. 26.
문서번호 조심 2024인1967, 2024. 6. 26.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