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0225, 2024. 8. 13.
문서번호 조심 2024인0225, 2024. 8. 13.
쟁점금액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정신적‧물질적 보상조로 수령한 것이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