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3255, 2005. 1. 5.
문서번호 국심 2004전3255, 2005. 1. 5.
주택의 양도시기를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