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027, 2024. 7. 26.

문서번호 조심 2024관0027, 2024. 7. 26.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