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3139, 2024. 8. 8.
문서번호 조심 2024부3139, 2024. 8. 8.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