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221, 2024. 6. 26.

문서번호 조심 2023중9221, 2024. 6. 26.

위탁자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후 쟁점②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