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9355, 2024. 7. 8.
문서번호 조심 2023부9355, 2024. 7. 8.
청구인의 질병으로 일시적 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