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708, 2024. 6. 26.
문서번호 조심 2023지3708, 2024. 6. 26.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