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5592, 2024. 6. 26.
문서번호 조심 2023지5592, 2024. 6. 26.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쟁점토지를 국가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