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461, 2010. 6. 9.
문서번호 조심 2010서0461, 2010. 6. 9.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소송취하를 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1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