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2536, 2024. 6. 25.

문서번호 조심 2024부2536, 2024. 6. 25.

청구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