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704, 2024. 5. 31.
문서번호 조심 2023서9704, 2024. 5. 31.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