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0380, 2024. 6. 21.
문서번호 조심 2024부0380, 2024. 6. 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