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3097, 2005. 3. 9.
문서번호 국심 2004전3097, 2005. 3. 9.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