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378, 2024. 6. 18.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378, 2024. 6. 18.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