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941, 2024. 7. 23.
문서번호 조심 2024중2941, 2024. 7. 23.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