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1912, 2024. 7. 8.
문서번호 조심 2024중1912, 2024. 7. 8.
독립성 기준 위반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다시 매출액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