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220, 2024. 7. 30.
문서번호 조심 2023중9220, 2024. 7. 30.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