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3022, 2005. 1. 11.
문서번호 국심 2004전3022, 2005. 1. 11.
신용불량자의 부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