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709, 2024. 6. 27.

문서번호 조심 2024서2709, 2024. 6. 27.

사실상 이혼 상태의 배우자를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