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3420, 2024. 6. 27.

문서번호 조심 2023전3420, 2024. 6. 27.

청구법인이 지역주택조합에게 업무대행용역 모두를 제공하였음에도 잔금 지급지연을 이유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다가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