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3009, 2005. 3. 3.
문서번호 국심 2004전3009, 2005. 3. 3.
파산절차 진행 중에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5.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