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080, 2024. 7. 8.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080, 2024. 7. 8.
청구법인이 일반분양분 주택과 관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함에 따라 지급한 쟁점비용(위약벌 등)이 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