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143, 2024. 7. 2.
문서번호 조심 2023관0143, 2024. 7.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변경분류하면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