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462, 2011. 1.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0462, 2011. 1. 19.  [소액]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의하여 임의경매로 경락된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 19.